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23.02

목     차

제Ⅰ편 총 론

제1장 총칙                                                                     /  1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38

제Ⅱ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41

제2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50

제3장 공동주택용지                                                             / 57

제4장 상업업무용지                                                             / 75

제5장 주상복합용지                                                             / 92

제6장 산업․물류용지                                                             / 98

제7장 문화시설용지                                                             /105

제8장 복지시설용지                                                             /108

제9장 도시지원시설용지                                                         /111

제10장 교육시설용지                                                            /114

제11장 공공건축물용지                                                          /118

제12장 기타시설용지                                                            /122

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1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129

제2장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131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도시경관 형성방향                                                        /270

제2장 도시환경색채                                                             /277

제3장 건축물 미관                                                              /292

제4장 옥외광고물                                                               /302

제5장 야간경관                                                                 /309

제6장 가로경관                                                                 /319

제7장 공공디자인                                                               /340

제8장 공원․녹지경관                                                             /349

제9장 수변경관                                                                 /359

제Ⅴ편 환경부문 시행지침

제1장 수변생태환경도시 계획                                                    /363

제2장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 조성계획                                            /378

제3장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Free)계획                                       /384

제4장 건강도시계획                                                             /390

제5장 지속 가능한 친수형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신설)                              /394

제Ⅰ편 총  론

제1장 총칙(변경)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거한‘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며, 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의 구성)

제Ⅰ편 총론

제Ⅱ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Ⅴ편 환경부문 시행지침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등 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부산광역시 관련조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운용시 참고로 한다.

④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개정된 법령․조례․지침에 따른다.

⑤ 시행지침의 내용은‘규제사항’과‘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계획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급적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⑥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별도의 지침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을 적용하며, 일반지침과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⑦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변경)

제5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2.‘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도면표시 :

3.‘용지’라 함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가. 단독주택용지 : 전용, 점포겸용주택,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 ‘전용 단독주택용지’라 함은 단독주택 전용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획지를 분할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2. ‘점포겸용주택용지’라 함은 건축물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라 함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 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용지

다.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M), 공동주택(L)

라. 상업업무용지 : 업무용지,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유통판매시설용지

마. 주상복합용지 : 주상복합용지

바. 산업·물류용지 :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연구지원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사. 문화시설용지 : 문화시설용지

아. 복지시설용지 : 사회복지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어린이집

자. 도시지원시설용지 : 스포츠레저용지, 수상레포츠용지, 관광숙박시설용지

차. 교육시설용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카. 공공건축물용지 : 공공청사, 우체국,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주민센터

타. 유보지 : 미래의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용지

파. 기타시설용지는 ‘가~타’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를 말한다.

제6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획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공동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③‘연접한 2개의 획지’라 함은 합병의 주체가 되는 획지와 그와 연접한 1개의 획지를 더한 2개의 획지를 말한다. 이때, 두 획지가 서로 접한 부분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에만 연접한 획지로 인정한다.

<표Ⅰ-1-1> 연접한 획지

③

①

대상

필지

②

④

②

⑤

③

대상필지

①

②

보행자

도로

대상

필지

①

①, ②는 연접한 획지로 인정

③은 연접한 획지가 아님

①, ②, ③은 연접한 획지로 인정

④, ⑤는 연접한 획지가 아님

①은 연접한 획지로 인정

②는 연접한 획지가 아님

제7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허용용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도를 말한다.

②‘권장용도’란 해당 필지의 입지특성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구체화하여 제시한 용도를 말한다.

③‘전면 권장용도’란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에 적합한 용도를 구체화하여 제시한 용도를 말한다.

④‘불허용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획지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를 말한다.

⑤‘건축물의 주용도’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건축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⑥‘건축물의 부수용도’란 건축물의 주용도 이외의 용도를 말한다.

⑦‘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출물을 말한다.

⑧‘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⑨‘부속용도’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⑩‘점포겸용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위치 :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한다.

2. 규모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⑪‘블록형 단독주택’이라 함은 블록 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소유 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 ․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 ․ 전기 ․ 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한다.

제8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세대(가구)’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를 말한다.

②‘최고층수’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하며, 이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1에 의한 높이제한 및「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최고 높이로, 위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1에 의한 높이제한 및「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최고층수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최고높이(m)’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타 법에 의한 높이제한이 저촉되는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표Ⅰ-1-2> 비행안전구역

지역구분

기준

2구역

활주로 수평선 연장 제1구역 경계로부터 외측으로 1/50 경사도

4구역

활주로 수평선 연장 제1구역 경계로부터 1/7 경사도

5구역

활주로 수평선 연장으로 45m

6구역

활주로 수평선 제5구역 경계로부터 외측으로 1/20 경사도

<표Ⅰ-1-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구 분

기준

제1구역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평지붕 11m이하, 경사지붕 15m이하(경사가 3:10 이상)

제3구역

평지붕 17m이하, 경사지붕 21m이하(경사가 3:10 이상)

제4구역

평지붕 32m이하, 경사지붕 36m이하(경사가 3:10 이상)

제5구역

시도시계획조례 준수

④‘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9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건축한계선’이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 외벽면(｢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1. 건축한계선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②‘주거동 건축한계선’이란 주택용지에서 차량으로부터의 소음영향을 최소화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지상부 건축물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1. 주거동 건축한계선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③‘건축지정선’이란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 선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또한 건축지정선이 지정되어 있는 획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의 70% 이상 건축지정선에 접하여야 하며, 접하는 건축물의 외벽길이를 산정함에 있어 통로기능의 필로티구조, 아케이드구조는 건축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획지 내 조경가벽설치구간과 만나는 건축지정선의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지정선(1~2층)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④‘벽면지정선’이란 특정위치의 벽면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 선으로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의 70% 이상 벽면지정선에 접하여야 하며, 접하는 건축물의 외벽길이를 산정함에 있어 통로 기능의 필로티구조(주운수로변의 1층 공공보행통로를 위해 벽면지정선 이상 돌출된 켄틸레버구조 포함), 아케이드구조는 벽면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접대지와 만나는 지정선의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준수하여야 한다.

1. 벽면지정선(지하1층)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2. 벽면지정선(지상1층)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3. 벽면지정선(지상2층)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4. 벽면지정선(지상3층이상)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⑤‘벽면한계선’이란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한 층의 건축선을 후퇴하는 선을 말한다.

1. 벽면한계선(3층이상)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1> 건축선 예시도

제10조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변경)

① 획일적인 건축물의 높이 및 주동 유형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건축 경관 형성을 방지하고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해 다음 각 호의 구간을 지정한다.

1. 높이 및 주동유형의 다양화를 위하여‘최고층수 배치구간’,‘중저층 배치구간’,‘지표동 배치구간’,‘수변경관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생활가로 형성을 위하여‘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3. 간선도로에서의 소음에 대응하기 위한‘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4.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하여‘개방지수 확보구간’을 지정한다.

②‘최고층수 배치구간’이란 외부에서 진입하는 가로변에 도시 상징성 및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층수를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 배치구간 내에 최고층수로 지정된 층수의 5개층(예, 지정층수가 24층인 경우 24~20층) 이하의 범위에서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단, 건축되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탑상형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한다.(단, 특별계획구역5,6(공동18,19,20,21,27블록)의 경우 최고층수 배치구간에서는 도시상징성 강화를 위해 배치구간 내에서는 탑상형 아파트만을 배치하도록 한다.)

2. 주동이 걸친 경우에는 주거동의 건축면적 50% 이상이 최고층수 배치구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치구간 내 건축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림Ⅰ-1-2>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최고층수

배치구간

최고층수

배치구간

최고층수

배치구간

인정 (O)

인정 (O)

불인정 (X)

3. 최고층수 배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3> 최고층수 배치구간 조성 예시도

③‘중저층 배치구간’이란 주변 용도와의 조화, 학교경관 보호, 공원 및 가로경관과의 조화, 통경축의 형성 등을 위하여 중저층으로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 배치구간 내에는 15층 이하로 배치하여야 한다. 단, 층수를 명기한 경우 해당 층수 이하로 배치한다.

2. 공동주택용지에서 중저층 배치구간의 건축면적은 전체 건축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간면적이 해당 블록면적의 10% 이하 이거나 학교 등의 일조를 확보하거나 해당 블록의 중저층 배치구간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 해당 면적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용지에서 중저층 배치구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배치구간에 걸친 주동은 모두 층수규제를 적용받으며 층수규제를 받은 주동의 건축면적은 배치구간 내 건축면적으로 인정한다.

<그림Ⅰ-1-4>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가. 단, 특별계획구역 5,6의 경우는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배치구간에 걸친 주동 건축면적의 50% 이상이 중저층 배치구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동의 층수규제를 적용 받는 것으로 한다.

<그림 Ⅰ-1-5> 특별계획구역5, 6의 중저층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4.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에서 중저층 배치구간에 건축물이 걸친 경우에는 배치구간에 포함된 건축부분에 한하여 층수규제를 적용한다.

5. 중저층 배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④‘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란 상업활동 활성화와 생기있는 가로환경을 위하여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길이의  60%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길이 산정 시 부대복리시설 구간 내 설치되는 필로티 형태의 보행자 출입구는 길이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블록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 해당 면적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3.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6>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조성 예시도

⑤‘직각배치구간’이란 차량으로부터의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 내 건축물의 개구부면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 직각 배치구간의 경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구간에 걸친 모든 단위세대의 개구부면을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그림Ⅰ-1-7> 단위세대가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2. 직각배치구간 내 단위세대의 개구부면이 접도방향(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해 22.5도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Ⅰ-1-8> 직각배치 예시도

3. 부대복리시설은 직각배치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직각배치구간 너비는 10m ~ 20m로 단위세대 기준으로 설정한다.

4. 직각배치구간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층수가 명기된 경우 해당층수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5. 직각배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9> 직각배치구간 예시도

⑥‘개방지수 확보구간’이란 조망축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지경계선의 장변방향에서 수평 투영된 주동 폭의 합과 전체 구간의 길이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구간을 말한다.

1. 주거동 건축면적의 50% 이상이 개방지수 확보구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적용받는다. (단, 특별계획구역5,6의 개방지수는 각 획지의 밀도를 고려하여 30% 이상으로 한다.)

2. 개방지수 확보구간 내 개방지수의 경우 단지 전면폭을 기준으로 시각통로의 확보비율을 산정하며 단지 전면폭이 곡선을 이루는 경우 양끝점을 연결하여 직선의 길이로 전면폭을 산정한다.

3 개방지수는 50%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 전면폭 1동의 길이는 구간 직선거리의 1/4 이하로 배치한다.‘개방지수 확보구간’에는‘개방지수’를 적용하며, 개방지수(%)는 (1-Σ구간의 장변방향에서 본 건물 전면폭/단지 전면폭)×100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그림Ⅰ-1-11> 개방지수 산정 예시도

개방지수(%) = (a1+a2+a3+a4+a5+a6) ÷ (L) × 100   (단 b1〈 L/4)

4. 개방지수 확보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⑦‘지표동 배치구간’이란 도시 주 진입부, 교차로변 및 도로 변곡부 등 상징성과 인지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표동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 지표동 배치구간 내 조성되는 주거동은 해당 블록 내 타 주거동에 비해 형태, 입면, 재질, 색채 등이 차별화 되어야 하며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2. 지표동 배치구간에 배치되는 주거동은 최고층수로 지정된 층수의 5개층(예, 지정층수가 24층인 경우 24~20층) 이하의 범위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3. 지표동 배치구간 내 2개 이상의 주거동이 배치될 경우 건축물의 군집이 입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주거동 간 높이차를 두도록 한다.

4. 지표동 배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12> 지표동 배치구간 조성 예시도

⑧‘지표동’이란 도시의 상징성, 인지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다른 건축물과 형태 및 입면 등을 차별화하여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주거동을 말한다.

<그림Ⅰ-1-13> 지표동 디자인 예시

⑨‘수변경관형 배치구간’이란 단지 내․외부에서의 조망 확보와 조화로운 수변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특화된 주동이 배치되는 구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 주거동의 배치 시 단지 내․외부로의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수변을 향하여 측벽배치를 지양하되, 측벽배치가 불가피할 경우 단조로운 경관 형성 방지하기 위하여 창호설치를 권장한다.

<그림Ⅰ-1-14> 수변경관형 배치 예시도

2. 주동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조성하고 이색적인 하천변 경관연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상층에 전망테라스를 배치한 특화주거, 중층부에는 발코니를 활용한 테라스 특화주거, 저층부에는 아래층의 지붕을 활용한 특화주거의 배치를 권장한다.

<그림Ⅰ-1-15> 수변경관형 주동 예시도

3. 저층부와 중층부가 만나는 부분은 가급적 필로티구조로 계획하여 통풍 및 통경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필로티구조 부분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을 권장한다.

ex) 전망필로티 등

4. 단지계획시 하천부와 연계되는 단지 내 동선을 계획하고 필로티 및 통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하천과 인접하는 가로변과 면하는 저층부에는 하천과 연계하여 가로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한다. 부대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제Ⅰ편 제1장 제10조④항(부대시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5. 수변경관형 배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⑩‘탑상형 배치구간’이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간 내에서 통경확보를 위해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 탑상형 배치구간에는 배치구간 내에 건축되는 주거동 건축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탑상형 아파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특별계획구역5, 6의 경우 중앙공원 변에서 차폐감 완화를 위하여 탑상형 배치구간 내에는 탑상형 아파트만 배치하여야 한다.)

2. 탑상형 배치구간의 경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주거동의 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탑상형 배치구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치구간 내 건축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림Ⅰ-1-16> 탑상형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

인정(○)               인정(○)           불인정(×)

3. 탑상형 배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제11조 (건축물 형태에 관한 용어의 정의)(변경)

①‘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②‘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하며 1코아 1주동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Ⅰ-1-17> 주거동 및 주동개념도

<1개의 주거동, 3개의 주동>

<1개의 주거동, 2개의 주동>

③‘건축물의 전면’이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업무용지, 문화시설용지, 복지시설용지, 공공건축물용지에서 도로,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 등과 면하는 건축물의 입면을 말한다.

④‘탑상형 아파트’란 주동의 가장 짧게 투영되는 길이(단변 : D1)와 가장 길게 투영되는 길이(장변 : D2)의 비가 1 : 1.5 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단, 특별계획구역5, 6 중 공동18~20블록의 중앙공원변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는 주동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1:2.0 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그림Ⅰ-1-18> 탑상형 아파트의 기준

⑤‘입면적’이란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와 건축물 벽면의 직선거리를 연동해서 관리하는 경관적 기준을 말한다.

<그림Ⅰ-1-19> 입면적 산정 예시도

Y자형                 타워형                 ㄷ 자형             ㄱ 자형               일자형

1. 입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르며,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 산정방식 : 입면적(A) = 높이(H) × 벽면의 직선거리(D)

⑥‘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활용한 공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구조를 말한다.

1. 공동주택용지 내 설치하는 필로티구조의 천정고 유효높이는 1개층 이상,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의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상업업무용지 및 주상복합용지에 설치하는 필로티구조는 1개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아케이드’란 벽면과 연속적인 기둥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으로 조성된 형태를 말하며, 아케이드의 유효폭 및 유효높이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아케이드의 유효폭은 기둥, 계단 등 구조물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행통로에 활용되는 폭원을 말하며 연도형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최소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아케이드의 유효높이는 아케이드의 바닥면으로부터 유효폭 내 천장고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연도형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1개층일 경우 3.5m 이상으로 한다.

<그림Ⅰ-1-20> 연도형 아케이드 조성 예시도

3. 연속적인 아케이드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에서 대지경계선까지 아케이드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속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시기가 늦은 사업자는 아케이드의 폭과 바닥높이, 지붕구조물 등이 주변건축물과 연속되도록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지형차이 극복을 위한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Ⅰ-1-21> 아케이드 지형차이 극복

나. 아케이드의 지붕과 건축물의 벽면이 접하는 부분과 각 필지간의 아케이드 지붕 연결부분은 강우, 강설 등으로부터 아케이드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하‘아케이드 공간’이라 한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Ⅰ-1-22> 아케이드 연속성 확보

4.‘아케이드 설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⑧‘조경가벽’이란 인접한 대지 사이에 불필요한 건축물 측면 이격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연하고 연속된 가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형태를 말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측면공지 전면에 건축물의 입면과 동일 재료로 2층 이하의 높이에 전면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정연하고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중층부 및 상층부에도 조경가벽의 설치를 권장한다.

3. 조경가벽에는 관리를 위한 창과 문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창과 문은 조경가벽과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4. 조경가벽 계획시 외벽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5. 맞벽건축(조경가벽)의 조성은 후발사업자가 시행하며 맞벽건축(조경가벽)의 조성을 위해 인접 획지의 건축주와 협의 후 협의사항이 기재된 다음의 각목의 서류를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조경가벽 설치) 이행을 위한 대지사용승낙서

나. 조경가벽 설치를 위한 측벽공사 동의서

다. 조경가벽의 지상권에 관한 사항(조형가벽의 지상권은 설치 주체와 무관하며 해당 획지의 소유주(건축주)에게 있음)

라. 인접 획지의 소유주와 협의(동의)와 관련된 서류는 자유서식으로 가능하며 인접 획지 소유주와 협의(동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6. 조경가벽의 조성을 위해 지정선에 접한 건축벽면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내에 위치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7.‘조경가벽 설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23> 조경가벽 설치 예시도

⑨‘맞벽건축’이란 인접한 대지 사이에 불필요한 건축물 측면 이격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연하고 연속된 가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형태를 말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측면공지(보행공간)가 확보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공간에 조성한다.

2. 맞벽건축의 조성은 제⑧항 5호의 조경가벽 조성방법과 동일하다.

3.‘맞벽건축 설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24> 맞벽건축 조성 예시도

1. A필지 : 향후 맞벽을 대비하여 건축

2. B필지 : A필지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

⑩‘테라스’란 옥외실로서 실내외에서의 조망 확보와 수변공원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형태를 말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 안의 공지에는 테라스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사업주체(건축주)가 시공해야 한다.

2. 테라스 공간은 테라스 설치구간의 60%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3. 테라스 공간에는 벽이나 기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외벽과 조화로운 재료 및 형태를 사용하는 1m이하의 투시형 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

4. 테라스 공간의 상부에는 차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차양시설은 건축물외벽과 조화로운 모양 및 색채로 조성하여야 한다.

5. 테라스 공간은 인접한 보도와 10㎝ 미만의 단차로 조성하며, 출입구 전면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도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6.‘테라스 설치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25> 테라스 설치 예시도(변경)

⑪‘지하층 창호설치 불허구간’이란 근린상업시설 지하층 개발과 상충될 경우, 생태수로 쪽으로 창호 및 개구부 설치를 금지하는 구간을 말한다.

1.‘지하층 창호설치 불허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26> 지하층 창호설치 불허구간 조성 예시도

지하층 조성 예시

불허(x)

⑫‘투시형 셔터’란 전체의 2/3 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⑬‘벽면률’이라 함은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단, 개구부 등이 없는 벽면이나 측벽은 제외)을 말한다.

제12조(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 색채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3.‘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13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변경)

①‘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하며 전면공지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결정도 상 생활가로 및 휴식가로변에 전면공지로 지정된 곳

• 도면표시 :

2. 결정도 상 지정되지 않더라도 도로 또는 공원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

가. 보도연접형 전면공지 :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

나. 차도연접형 전면공지 :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

다. 공원연접형 전면공지 : 공원과 접한 전면공지로서 공원기능이 확장되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

<그림Ⅰ-1-27> 전면공지 조성예시

②‘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변경)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결정도 상 지정된 생활가로 및 휴식가로변 전면공지의 경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그림Ⅰ-1-28>과 같이 일부 또는 전부에 영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영업을 위한 시설은 이동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나. 결정도 상 지정된 휴식가로변 전면공지에는 <그림Ⅰ-1-29>와 같이 화분 또는 플랜트박스를 이용한 녹화를 권장한다.

다. 결정도 상 지정된 생활가로 및 휴식가로변 전면공지에는 각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라 녹지띠를 조성할 수 있다.

라. 아케이드 설치구간과 중복되지 않는 공원연접형 전면공지에는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영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영업을 위한 시설은 이동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마.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행지장물을 설치 할 수 있다.

<그림Ⅰ-1-28> 생활가로변 전면공지 조성예시

<그림Ⅰ-1-29> 휴식가로변 전면공지 조성예시

2. 경계부 처리(변경)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 및 공원과 높이차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도로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계석 높이 기준을 따른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전용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제외)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림Ⅰ-1-30> 전면공지 단주설치 예시

3. 포장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 또는 공원의 포장 재료와 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결정도 상 지정된 생활가로변 전면공지의 경우 <그림Ⅰ-1-28>와 같이 일부분은 보도와 다른 포장이 가능하다.

나. 공원연접형 전면공지에는 공원의 포장 재료와 패턴을 준용하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이 가능하다.

③‘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④‘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조성 기준

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결정도 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2.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1/2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3. 시설기준(변경)

가. 결정도상 규제사항은 표시된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권장사항일 경우는 해당위치에 최소 30㎡이상을 대지면적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수변공원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면적은 최소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바. 공개공지 내에서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실외기 등 환기시설 배치를 불허한다.

사. 기타‘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준수한다.

• 도면표시 : (규제) / (권장) / (침상형 규제)

⑤‘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도면표시 :

⑥‘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 등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교목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공조경구간은 빗물침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 구간 내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이나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앉음벽(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식재는 <표Ⅰ-1-4>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을 50%이상 식재해야 한다.

<표Ⅰ-1-4>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주/㎡)

수종

상록비율(%)

교목

0.3주 이상

인접 가로(녹향가로)의 가로수와 같은 수종

상록수 50% 이상 식재

관목

0.6주 이상

계절감 부여를 위한 수종

⑦‘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경관저해요소 완화, 시설보호, 소음 저감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차폐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도면표시 :

⑧‘차폐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차폐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차폐조경구간에는 차량 진출입부 설치를 최소화 하되, 설치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차폐조경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3. 식재는 <표Ⅰ-1-5>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8m 이상, 수관폭 5m 이상을 식재해야 한다.

<표Ⅰ-1-5>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주/㎡)

수종

교목

0.4주 이상

상록수 50% 이상

관목

0.6주 이상

계절감 부여를 위한 수종

⑨‘투수성 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⑩‘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행로, 포장공간 등 시설설치공간은 옥상녹화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⑪‘공공보행통로’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1.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르며,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성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내부 선형 변경이 가능하다.

2. 공공보행통로의 동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표Ⅰ-1-6>, <표Ⅰ-1-7>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표Ⅰ-1-6> 공공보행통로의 구분

구분

직선형

자유곡선형

수직형

지침

표현

<표Ⅰ-1-7> 시종점 구분

구분

시종점 지정

시종점 20m구간 내  지정

시종점 자유 지정

지침

표현

적용

사항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이 지정됨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위치를 지정된 구간(예시도에서는 20m) 내에서 선택적으로 계획 가능함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계획 가능함

3. 직선형, 자유형 공공보행통로는 상부가 오픈되는 형태를 권장한다. 다만, 용적률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향상 등 불가피한 경우 연결브릿지를 설치하거나 필로티형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가.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최소 3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최소 6m 이상의 폭원으로 조성하고 주운수로변 수직형 공공보행통로의 양측에 접한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최소 1.5m 이상의 폭원으로 조성한다.

나.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다.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앉음벽, 벤치 등 휴게시설은 보행에 필요한 최소보행폭원(3m)을 확보한 경우 그 이외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라.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마. 연결브릿지형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연결브리지를 설치하는 경우, 지상부 보행자를 위한 유효높이는 최소
2.8m 이상 확보하고, 연결브리지는 폭 6m 이하로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바. 필로티형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를 필로티로 조성하는 경우, 지상부 보행자를 위한 유효높이는 최소 2.8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그림Ⅰ-1-31> 공공보행통로 조성예시

연결브릿지형 공공보행통로

필로티형 공공보행통로

4. 수직형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지상1층에서 지하1층까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형 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가. 수직형 공공보행통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연접하여 조성하고 <그림Ⅰ-1-32>조성예시와 같이 일방향의 계단으로 개발사업지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하여 조성한다.

나. 수직형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계단 유효폭 1.2m이상으로 조성하고 수직형 공공보행통로가 연접하여 배치된 경우 연접한 필지의 후발사업자는 선발사업자가 조성한 공공보행통로의 형태 및 재료(제품)와 동일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후발사업자에 한하여 인허가시 수직형 공공보행통로의 제품사양 비교표(선발사업지와 후발사업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태 및 재료(제품)를 달리할 수 있다.

다. 사업진행시 필지간에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사업자는 후발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기 전까지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후발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선발사업자는 수직형 공공보행통로의 형태 및 제품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Ⅰ-1-32> 수직형 공공보행통로 설치구간

<그림Ⅰ-1-33> 수직형 공공보행통로 설치예시

⑫‘커뮤니티마당’이란 생활가로변에 주민들과 부대복리시설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임과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1. 커뮤니티마당은 마을의 초입이라는 장소성을 강조할 수 있는 마당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2. 커뮤니티마당은 다음의 위치에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차량 출입구

나. 보행 출입구

다. 공원, 학교와 접한부분

라. 생활가로 맞은편에 기계획된 커뮤니티마당이 있을 경우 이의 맞은편

3. 커뮤니티마당이 설치된 곳은 단지 내 보행공간과 연결하고 마당으로 부터의 통경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가. 커뮤니티마당에 접하여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할 경우, 외부에서 블록 내부로 유인되는 형태로 하되 블록 내 보행로와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나. 커뮤니티마당에는 정자목, 쉼터 등의 조경시설을 조성하고, 학교·공원 등과 연계된 부분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함께 조성하되, 과도·과다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한다.

다. 커뮤니티마당에서는 차량진출입 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되, 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마당의 연속적 공간구성을 위해 동일한 바닥 포장재료와 패턴을 사용한다.

라. 커뮤니티마당의 정형화를 위하여 300㎡(생활가로 연접길이 15m×블록내부 방향길이 20m)의 장방형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마. 커뮤니티마당은 상기 장방형 공간을 포함하여 <표Ⅰ-1-8>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표Ⅰ-1-8> 커뮤니티마당 조성규모 예시

보행+차량

보행전용

<그림Ⅰ-1-34> 커뮤니티마당 조성방법 예시

⑬ ‘도심형 수공간’이란 매력적인 도시공간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수, 벽천 등의 소규모 수경공간을 말한다.

1. 장소의 특성(크기, 주변건축물 용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수공간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성한다.

2.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어메니티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수량을 확보한다.

3.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물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도시의 상징성과 활력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생태수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상징성 제고를 위해 수공간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조명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을 특화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5. ‘도심형 수공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35> 도심형 수공간 조성방법 예시도

⑭ ‘ Green Arcade 조성구간’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Green Arcade 조성구간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Green Arcade 조성구간은 해당 용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1. Green Aracade 조성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결정도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Green Arcade 조성구간은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Ⅰ-1-36> Green Arcade 조성구간 예시도

3. Green Arcade 조성구간은 2열 식재 가로가 형성되도록 도로구간의 1열은 공공에서 조성하고, Green Arcade 구간의 1열은 민간에서 조성 한다. 민간에서 조성하는 Green Arcade 구간의 식재는 가급적 공공에서 조성하는 수종 및 간격을 따른다.

4. Green Arcade 조성구간의 식재는 식수대(띠녹지)가 아닌 일정간격을 둔 식재(가로수보호덮개설치)배치를 통하여 해당용지 진입 및 보행환경을 원활하게 조성한다.

5. Green Arcade 조성구간 내에는 물건을 쌓아 올리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보행 지장물,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가로로 출입이 자유롭게 조성하여야 한다.

6. ‘Green Arcade 조성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⑮ ‘Street Gallery 조성구간’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이동가능한 미술품 설치 및 거리공연이 가능한 가로특화, 문화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의 Street Galley 조성구간은 해당용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1. Street Gallery 조성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결정도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2. Street Gallery 조성구간은 다음과 같이 조성해야 한다.

<그림Ⅰ-1-37> Street Gallery 조성구간 예시도

3. Street Gallery 조성구간은 휴식/전시/무대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가변형 무대와 문화시설 이용자를 위한 보행공간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시설물은 해당용지의 개발주체에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Street Gallery 조성구간 내의 가변형 무대는 장변 10m 이하, 단변 4m이하, 높이 0.5m 이하로 한다.

5. ‘Street Gallery 조성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38> Street Gallery 조성구간 예시도

⑯ “어반데크(Urban Deck)”란  문화시설용지와 유통판매시설용지의 옥상층에 조성하는 전망공간을 말한다.

1. 수변공원의 조망을 위해 옥상층에 어반데크(Urban Deck)를 조성하여 휴게 및 전망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어반데크(Urban Deck)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건축면적 50%이상을 공공에 개방적인 시설로 조성하고 어반데크 내에 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3. 어반데크 조성시 피난층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며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시 개방하도록 하며, 이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알림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4조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변경)

①‘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회전반경 포함)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단, 생활가로변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은 진출입구 개설을 허용한다.

• 도면표시 :

②‘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③‘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4.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가 같아지는 부분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재질의 단주(전용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제외)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Ⅰ-1-39> 보행자우선구조 예시

<그림Ⅰ-1-40> 보행자우선구조 단주 설치 예시

④‘보행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차량보다 보행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여 차량통행을 억제한 도로를 말한다.

1. 보행자우선도로의 포장은 블록 또는 석재를 이용한 전면식 요철포장으로 한다.

<그림Ⅰ-1-41> 보행자우선도로 포장 예시(변경)

제15조 (특화계획에 관한 용어)(변경)

①‘측벽 특화구간’이란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단조로운 측벽배치를 지양하기 위해 공동주택 측벽에 발코니, 돌출형 유닛을 설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 주거동의 측벽에 위치한 단위세대는 입면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창문, 개구부, 발코니 등을 특화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2. 주거동의 측벽 중 세대수 기준 30퍼센트 이상의 측벽에 돌출형 유닛을 설치하여야 한다. [예 : 특화구간 내 단위세대 기준 10개층(측벽세대 10세대)의 측벽이 존재한다면, 단위세대 기준 3개층(3세대)이상의 측벽에 개구부, 발코니 등 설치]

3. 제2호 외에 측벽 특화구간 내 돌출발코니를 추가하여 조성할 경우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4. 측벽 특화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42> 측벽 특화구간의 주동 측벽 조성 예시도

②‘사선배치’란 판상형 주동의 횡축방향으로 서로 수평(각도 0도)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Ⅰ-1-43> 사선배치 예시도

③‘생태조경 조성구간’이란 저영향개발(LID)계획을 반영한 친환경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친수주거단지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단지 인근의 공원과 강으로의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구간을 말한다.

1. 주동의 사선배치로 형성되는 단지 내 동서 방향의 생태조경 조성구간 상에 LID기법을 적극 반영한 선형공원(Linear Park)을 조성하여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2. LID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각각의 조경시설들은 빗물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연계되도록 조성해야 한다.

가. LID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2장 <특별계획구역5,6 : 특화주거단지> [저영향개발(LID)을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계획]’에 따른다.

3. 텃밭, 정원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녹지공간과 부대복리시설(배드민턴장, 농구장, 주민건강시설 등)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생태조경 조성구간의 평균 폭원은 15m 이상으로 조성하고, 연접한 주거동의 장변 길이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5. 생태조경 조성구간의 시종점은 결정도 상에 표시된 지점에서 20m 구간 내에서 선택적으로 계획 가능하다.

6. 생태조경 조성구간의 도면표시는 와 같다.

<그림Ⅰ-1-44> LID 기법을 도입한 생태조경 예시

④‘커뮤니티 가로’란 공동주택(공동18, 19, 20, 27블록) 단지 내 형성되는 주 보행동선으로 부대복리시설을 연계 계획하여 거주자간 외부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가로를 말한다.

1. 커뮤니티 가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집중 배치하도록 한다.

2. 커뮤니티 가로변에 인접한 주동의 하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재능나눔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을 배치하도록 한다.

3. 커뮤니티 가로의 폭은 최소 8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4. 커뮤니티 가로 상부에 주거동을 계획하는 경우 제Ⅰ편 제1장 제11조 따른 필로티 구조로 하여 보행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가.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의 천정고 유효높이는 4m 이상(2개층 이상 권장),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의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나. 부대복리시설로 조성할 경우 입면의 60% 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한다.

<그림Ⅰ-1-45> 저층부의 필로티 등의 예시도

⑤‘연도형’이란 가로 활성화를 위해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그 이상 상층부에 주거시설을 배치한 복합건축물의 형태를 말한다.

<그림Ⅰ-1-46> 연도형 건축물 예시

⑥‘재능나눔 공간’이란 문화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단지 내에서 소규모의 전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룹이 작업, 연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창작을 위한 활동 공간을 말한다.

1. 재능나눔 공간은 공동주택 각 단지별로 1개소를 주거동의 저층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거동의 특성에 따라 중층 또는 옥상층에 마련할 수 있다.

2. 재능나눔공간의 규모는 50㎡를 기준으로 세대당 0.1㎡를 가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그림Ⅰ-1-47> 재능나눔 공간

⑦‘하늘 커뮤니티 공간’이란 공동주택 탑상형 아파트의 최상층부에 설치하는 투명한 외관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다목적(스카이라운지, 온실 등)으로 사용하여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1. 하늘 커뮤니티 공간은 저영향개발(LID) 기법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고, 야간조명 도입으로 야간경관을 특화시키도록 한다.

<그림Ⅰ-1-48> 하늘 커뮤니티 공간 조성 예시

⑧‘개방형 발코니’란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부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로서 창으로 막지 않은 개방된 발코니를 말한다.

<그림Ⅰ-1-49> 개방형발코니 예시

⑨‘돌출형 발코니’란 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2미터 이상으로 직상부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하여 설치 할 수 있다.

1. 돌출형 발코니의 돌출은 2.0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돌출형 발코니의 입면적은 층별 수평투영 입면적의 10% 이상 20% 이하로 설치한다.

3. 난간은 강화유리난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Ⅰ-1-50> 돌출발코니 조성 예시(변경)

⑩‘돌출형 유닛’이란 거주공간의 창이 2면 혹은 3면으로 연속하여 설치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설계된 평면형태를 말한다.

1. 개방면은 측벽을 포함하여 2면 혹은 3면으로 조성한다.

2. 돌출형 유닛은 주동벽면에서 최소 2.0m 이상 돌출되도록 조성해야한다.

<그림Ⅰ-1-51> 돌출형 유닛 예시

<그림Ⅰ-1-52> 돌출형 유닛 평면 개념

제16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①‘환경 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재를 말한다.

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복합용지의 주거부분은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의무사항으로 별도 명시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주민공동시설 중 보육시설 및 노인정 등 주민들의 이용이 잦고, 장시간 이용하는 공간의 내장재는 환경 친화적 자재의 활용을 권장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재는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2/3이상 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제17조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용어)

①‘CPTED’라 함은‘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서, 자연적 감시·자연적 접근통제·영역성 부여라는 원리를 통하여 범죄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거주자에게는 안전하게 느끼도록 물리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2조 (건축계획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도서 외에 아래와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2.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규제사항과 권장사항 분류, 각 항목별 반영여부 표시)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부착위치 표시)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상, 마감재료 등)

제3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의해 준공 후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 등으로 적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③ 시행지침에 제시된 예시 및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 등을 가시화한 것이므로, 향후 별도 특별계획구역 등 상세계획(현상설계 포함)이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계획을 반영․조정 할 수 있다.

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관련 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제4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준공 전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1조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본 지침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③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기준완화)

① 주거용지가 아닌 용지안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고, 용적률과 높이완화의 중복적용은 불허한다.

1. 본 지침에 따라 대지 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등)를 조성하였을 경우 식재 및 조경시설로 처리되는 면적은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보며, 그 외의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는 1/2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2. 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 1.2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산식 : {1 + (제공면적-법정의무면적)/대지면적} × 당해 필지의 지정용적률

≦ 1.2× 당해 필지의 지정용적률

3.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가산한 비율로서 1.2배 이하로 한다.

가. 소수점 이하 자리는 내림하여 높이에 산정하지 않는다.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①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도 도로에 접하여 대지내 공지의 조성방식에 따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를 조성할 때에도 ①항과 동일한 완화를 받는다.

② 개별 사업자의 인허가(교통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기부채납 면적은 건축인허가시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용적률, 건폐율을 산정한다.

제6조 (특별계획구역 운용방안)

①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운용, 개발방향 등에 관해서는‘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7조 (경관상세계획의 운용)

① 본 지침 시행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의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경관상세계획이 별도로 작성될 경우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을 따르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Ⅱ 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위치는 <그림Ⅱ-1-1>과 같다.

<그림Ⅱ-1-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형 단차 및 건축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➂ 획지의 합병은 점포형을 제외한 단독주택용지 중‘연접한 2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1-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②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1-2>, <표Ⅱ-1-3>를 따른다.

③ 점포겸용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하며(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불허), 당해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단독주택용지의 지하층은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및 취사시설의 설치를 불허한다.

⑤ 점포겸용주택 및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승인 후 확정 측량 또는 기부채납(주택사업승인 조건, 건축허가 조건 등)후 대지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특정 획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Ⅱ-1-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단독

- 블록번호 :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D1용도의 단독주택용지

- 최고층수 : 3층 이하

- 건 폐 율 : 40% 이하

- 용 적 률 : 80% 이하

용도

최고층수

D1

3층

건폐율

용적률

40

80

<표Ⅱ-1-2>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D1(전용1)

D2(전용2)

D3(점포겸용)

D4(점포겸용)

권장

용도

-

-

-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의 소매점 또는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 커피점문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3.제1종 근린생활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바목, 아목 내지 하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3.제1종 근린생활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바목, 아목 내지 하목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40% 이하 : <별표 1-2>의 획지

∙50% 이하 : <별표 1-2>이외의 획지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80% 이하

∙80% 이하 : <별표 1-2>의 획지

∙100% 이하 : <별표 1-2>이외의 획지

∙150% 이하

∙120% 이하

최고층수

∙2층 : <별표 1-2>의 획지

∙3층 : <별표 1-2>이외의 획지

∙2층 : <별표 1-2>의 획지

∙3층 : <별표 1-2>이외의 획지

∙3층

∙3층

1필지당 가구수

∙2가구 이하

∙2가구이하 : <별표 1-2>의 획지

∙3가구이하 : <별표 1-2>이외의 획지

∙4가구 이하

∙4가구 이하

해당블록

∙단독1, 2, 3, 4, 5, 10-1

∙단독6

∙단독7, 8, 9, 12~14

∙단독10-2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점포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2> 최고높이가 2층 이하인 획지

블록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블록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단독5

11

6,7,8,9

단독6

24

1,2,4

13

4,5,6,7

25

1,2,3,7

<표Ⅱ-1-3>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N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차량)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및 운동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해당블록

∙근생1~19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그림Ⅱ-1-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제61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변경)

제5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포겸용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③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목재, PC 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2.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3.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4.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5.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⑥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내 ․ 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1.‘환경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한다.

2.‘천연자연재료’라 함은 건축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재료도 이에 포함한다.

3.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 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1층 바닥높이 등)

① 점포겸용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층 바닥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 이내로 한다.

② 점포겸용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경사지 등 지형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지붕 및 옥탑 등)(변경)

① 단독주택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을 말한다. 단, 계단탑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 도면표시 D2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1. 박공형식 또는 모임형식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4.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5.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1.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한다.

3.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⑥ 단독주택에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부기준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1. 경사지붕 다락층고는 가중평균높이 1.8m이하 (최고층고 2m이하)

2. 다락에는 인위적 실구획, 전용발코니, 냉ㆍ난방시설, 화장실, 싱크대 설치 불가

3. 다락 출입구는 사용하는 세대(가구)내 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상 및 공용계단에서 별도의 출입구 설치 불가

4. 경사지붕에 설치한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면적의 1/10이내로 돌출 가능하며, 창문의 폭과 높이는 1.0m이하로서 4개까지 설치 가능

5. 다락층 층고 변경사항은 반드시 건축허가(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변경 불가

6. 경사지붕 조성 시 옥상부 전체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조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위적인 일부 구간 평지붕 불가

<그림Ⅱ-1-3> 지붕 및 옥탑계획 예시도(변경)

난간높이의 경사지붕 설치 금지

평지붕은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 배치 금지

제8조 (담장, 대문, 계단 등)

① 단독주택용지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며, 담장 재료는 투시형 재질,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단, 칼라메쉬펜스 등 저가의 자재사용은 지양한다.

②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또는 보행 안전성 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인정을 통해 달리할 수 있다.

1.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고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10조 (차량 진출입)(변경)

①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폭원의 경우에는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1필지당 2대 이상’과‘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은 것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는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② 주차장 포장은‘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은 제외한다.)

③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제14조 (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배치 및 진출입)

① 건축한계선은 결정도를 따른다.

② 각 획지의 차량 및 보행자 주출입구는 프로그램주차장 및 커뮤니티 교류공간에서 출입이 되도록 계획하여 주민들간의 접촉기회를 증진한다.

③ <그림Ⅱ-1-4>의 세부지침 예시도를 참고하여 조성한다.

<그림Ⅱ-1-4> 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부지침 예시도

< 단독주택용지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

제15조 (단독주택 특화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① 단독주택10(10-1, 10-2)은 단독주택 특화단지 요소를 도입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특화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특화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특화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따르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위치는 <그림Ⅱ-2-1>과 같다.

<그림Ⅱ-2-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한다.

②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의 합병은 불허한다.

③ 필지를 분할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265㎡(80평)~ 660㎡(200평)에 한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2-2>를 따른다.

③ 전시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하며(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불허), 당해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지하층은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및 취사시설의 설치를 불허한다.

<표Ⅱ-2-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블록

- 블록번호 :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DB1용도의  블록형단독주택용지

- 최고층수 : 3층 이하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100% 이하

용도

최고층수

DB1

3층

건폐율

용적률

50

100

<표Ⅱ-2-2>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도면

표시

DB1

DB3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2.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포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목, 아, 자목에 한함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및 운동장 제외)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5장이 정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단, 테라스하우스는 예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2.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포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목, 아목, 자목에 한함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5장이 정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단, 테라스하우스는 예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해당블록

∙블록1

∙블록5, 6, 7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계획된 획지분할가능선의 경우, 차후 허가권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함.

<표Ⅱ-2-3>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규모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지면적(㎡)

세대수(호)

필지규모(㎡)

계

204,543

204,543

-

-

블록1

블록1-1

139,505

76,600

81세대 이하

330~660

블록1-2

62,905

67세대 이하

330~660

블록5

블록5-1

21,035

7,202

19세대 이하

265~330

블록5-2

13,833

37세대 이하

265~330

블록6

15,804

15,804

42세대 이하

265~330

블록7

28,199

28,199

74세대 이하

265~330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4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5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변경관에 조화를 이루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는 경우, 지상에 노출되는 건물 기단부를 지상층 외벽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단, 색채기준 및 재료기준은 지침을 따른다.

②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목재, PC 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2.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3.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4.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5.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⑤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1.‘환경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한다.

2.‘천연자연재료’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재료도 이에 포함한다.

3.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 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붕 및 옥탑 등)(변경)

①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을 말한다. 단, 계단탑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종 설비(에어컨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관적으로 주변의 경사지붕과 조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경사지붕이 아닌 형식으로 설치 가능하다.

③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1. 박공형식 또는 모임형식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4.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5.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1.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한다.

3.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단독주택에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부기준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1. 경사지붕 다락층고는 가중평균높이 1.8m이하 (최고층고 2m이하)

2. 다락에는 인위적 실구획, 전용발코니, 냉ㆍ난방시설, 화장실, 싱크대 설치 불가

3. 다락 출입구는 사용하는 세대(가구)내 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상 및 공용계단에서 별도의 출입구 설치 불가

4. 경사지붕에 설치한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면적의 1/10이내로 돌출 가능하며, 창문의 폭과 높이는 1.0m이하로서 4개까지 설치 가능

5. 다락층 층고 변경사항은 반드시 건축허가(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변경 불가

6. 경사지붕 조성 시 옥상부 전체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조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위적인 일부 구간 평지붕 불가

<그림Ⅱ-2-2> 지붕 및 옥탑계획 예시도(변경)

난간높이의 경사지붕 설치 금지

평지붕은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 배치 금지

제7조 (담장, 대문, 등)

①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8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9조 (차량 진출입)(변경)

①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폭원의 경우에는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1주택당 2대이상’과‘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는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두어야 한다.

③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④ 주차장의 포장은‘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단지 내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도로 유지관리)

①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내 도로의 유지관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주택법 등을 준용하여 자체 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 한다.

제3장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공동주택용지의 위치는 <그림Ⅱ-3-1>과 같다.

<그림Ⅱ-3-1> 공동주택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3-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3-3>를 따른다.

<표Ⅱ-3-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공동1

- 블록번호 :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M용도의 공동주택용지

- 최고층수 : 30층 이하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 주택유형 : 60㎡ 이하

- 분양유형 : 분양

〓

용도

최고층수

M

30층

건폐율

용적률

50

200

주택유형

분양유형

A

분양

<표Ⅱ-3-2> 블록별 유형적용기준

유형

평형분류

비고

A

60㎡ 이하

임대 또는 분양

B

60㎡ 초과 ~ 85㎡ 이하

임대 또는 분양

C

85㎡ 초과

분양

<표Ⅱ-3-3>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공동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L

M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5장이 정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5장이 정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공동1~7, 9, 10, 14, 15, 18, 19, 22, 23, 25, 26, 28, 29, 30, 31, 32, 33

∙공동8, 11, 12, 13, 16, 17, 20, 21, 24, 27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③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한다.

④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3-4>에 규정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Ⅱ-3-4>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변경)

획지

번호

대지면적

주택유형

세대수

(호)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공동1

74,252

60㎡이하

891

18층

50%

164%

공공분양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60～85㎡

480

공공분양

공동2

27,830

60㎡이하

521

18층

50%

150%

일반분양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공동3

32,230

60㎡이하

604

18층

50%

150%

공공분양

공동4

(변경)

52,107

60～85㎡

610

18층

50%

173%

일반분양

85㎡초과

208

일반분양

공동5

69,665

60～85㎡

789

18층

50%

173%

일반분양

85㎡초과

269

일반분양

공동6

20,324

60㎡이하

380

18층

50%

150%

일반분양

공동7

36,568

60～85㎡

556

18층

50%

160%

일반분양

공동8

(변경)

69,582

60㎡이하

819

20층

50%

154%

공공분양

지표동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60～85㎡

443

공공분양

공동9

(변경)

17,370

60㎡이하

405

18층

50%

140%

통합공공임대

특별계획구역7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공동10

(변경)

23,067

60㎡이하

538

18층

50%

140%

통합공공임대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특별계획구역7

공동11

68,869

60㎡이하

1,033

24층

50%

200%

공공분양

60～85㎡

524

공공분양

공동12

71,851

60㎡이하

916

27층

50%

174%

공공분양

60～85㎡

492

공공분양

공동13

109,816

60㎡이하

408

14층

50%

161%

일반분양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60～85㎡

834

일반분양

85㎡초과

400

일반분양

공동14

17,285

60㎡이하

324

16층

50%

150%

공공분양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특별계획구역7

공동15

(변경)

47,061

60㎡이하

1,098

18층

50%

140%

통합공공임대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특별계획구역7

공동16

76,882

60～85㎡

820

19층

50%

163%

일반분양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85㎡초과

280

일반분양

공동17

82,741

60～85㎡

882

21층

50%

160%

일반분양

지표동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85㎡초과

283

일반분양

공동18

54,826

60～85㎡

1,040

16층

50%

200%

공공분양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특별계획구역6

공동19

53,754

60～85㎡

1,023

19층

50%

200%

공공분양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특별계획구역6

공동20

47,219

60～85㎡

899

22층

50%

200%

공공분양

특별계획구역5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공동21

39,169

85㎡초과

560

24층

50%

200%

일반분양

특별계획구역5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공동22

(변경)

18,216

60～85㎡

242

13층

50%

140%

통합공공임대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특별계획구역7

공동23

(변경)

53,672

60～85㎡

715

10층

50%

140%

통합공공임대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공동24

(변경)

57,779

60㎡이하

770

17층

50%

170%

공공분양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60～85㎡

391

공동25

(변경)

53,381

60～85㎡

787

18층

50%

155%

통합공공임대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공동26

(변경)

54,973

60～85㎡

810

18층

50%

155%

통합공공임대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공동27

71,555

60～85㎡

445

21층

50%

152%

일반분양

특별계획구역5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85㎡초과

443

일반분양

공동28

85,675

60～85㎡

800

10층

50%

140%

일반분양

85㎡초과

256

일반분양

공동29

42,770

60～85㎡

570

10층

50%

140%

일반분양

공동30

31,682

85㎡초과

316

10층

50%

140%

일반분양

공동31

48,870

85㎡초과

488

10층

50%

140%

일반분양

공동32

44,282

85㎡초과

442

10층

50%

140%

일반분양

공동33

41,626

85㎡초과

425

10층

50%

143%

일반분양

특별계획구역2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소       계

2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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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변경)

제4조 (배치의 기본방향)(변경)

① 학교 및 근린공원에서의 전망과 일조를 고려하여 학교 및 근린공원 남측의 공동주택
용지에는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②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응하여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③ 생활가로로 지정된 도로변과 보행활성화가 필요한 구간에는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및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④ 스카이라인의 리듬감 확보와 도시공간의 인지성 제고를 위해 중심가로변에는 최고층수
배치구간, 지표동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⑤ 공원변에서의 경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개방지수 확보구간을 지정한다.

⑥ 공동주택용지에 배치되는 모든 주거동은「건축법」 제61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43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일조를 확보한다.

제5조 (건축선에 관한 사항)(변경)

① 건축한계선 및 주거동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의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지경계로부터 6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2. 간선도로 등 소음에 영향을 받는 구간은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동 건축한계선을 추가로 이격한다.

② 향후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인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획지에 면한 도로의 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건축한계선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건축한계선을 적용하며 ｢건축법｣ 제61조 적용 시에는 기존 건축선을 건축선으로 본다.

제6조 (최고층수 배치구간)

① 최고층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심가로변 상징성 있는 스카이라인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고층수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최고층수 배치구간의 기준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0조 ②항(최고층수 배치구간)’에 따른다.

<그림Ⅱ-3-2> 최고층수 배치구간 조성 예시

KEYMAP

제7조 (중저층 배치구간)

① 중저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내 위압적인 경관형성을 방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보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휴먼스케일에 대응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3. 생활가로변의 10층 이하로 제한된 중저층 배치구간에는 블록별 1개 이상의 주동을 8층 이하로 계획하여 변화감있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다만 중저층 배치구간의 주동이 2동 이하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8층 이하로 배치시 블록의 양끝 모서리에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1에 의한 높이제한 및「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하여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5. 중저층 배치구간의 기준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0조 ③항(중저층 배치구간)'에 따른다.

<그림Ⅱ-3-3> 중저층 배치구간 조성 예시

KEYMAP

<그림Ⅱ-3-4> 중저층 배치구간 조성 예시

KEYMAP

제8조 (직각 배치구간)

① 직각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간선도로에 면한 구간에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하기 위해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직각 배치구간에 관한 기준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0조 ⑤항(직각배치구간)’에 따른다.

<그림Ⅱ-3-5> 직각 배치구간 조성 예시

KEYMAP

제9조 (개방지수확보구간)

① 개방지수 확보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지수 확보구간의 기준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0조 ⑦항(개방지수확보구간)’에 따른다.

<그림Ⅱ-3-6> 개방지수 배치구간 조성 예시

KEYMAP

제10조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①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기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0조 ④항(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에 따른다.

<그림Ⅱ-3-7>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조성 예시도

②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외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설의 성격에 맞게 배치한다.

1. 대중교통 및 주요공공시설과 인접한 경우,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과 연계가 용이한 위치에 조성한다.

2.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 등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조성한다.

3.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4. 근린공원1, 2와 인접한 가로변에는 공원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등의 근린생활시설 배치를 권장한다.

③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가로변으로 2개소 이상의 보행자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생활가로변에 접하는 해당 블록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 출입구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활가로변 원형공지에 접한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은 공지의 선형과 유사한 형태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림Ⅱ-3-8> 원형공지에 접한 건축물 조성 예시

제11조 (지표동 배치구간)

① 지표동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의 진입부에는 도시이미지 형성, 가시성 확보 및 경관가치 향상을 위하여 지표동을 계획한다.

2. 주요 진입부에 지표동 배치구간을 지정하고 진입부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계획한다.

② 지표동 배치구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0조 ⑧항(지표동 배치구간)’을 따른다.

<그림Ⅱ-3-9> 지표동 배치구간 조성 예시

KEYMAP

<그림Ⅱ-3-10> 지표동 배치구간 조성 예시

KEYMAP

제12조 (수변경관형 배치구간)

① 수변경관형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변부의 특화된 주동배치를 통한 조망 확보 및 수변경관 연출을 위하여 수변경관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② 수변경관형 배치구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0조 ⑨항(수변경관형 배치구간)’을 따른다.

<그림Ⅱ-3-11> 수변경관형 배치구간 조성 예시

KEYMAP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변경)

제13조 (입면적)

① 공동주택 용지 내 주거동의 입면적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1조 ⑤항(입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입면적은 3,500㎡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면적을 10% 이내로 완화 할 수 있다.

1.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2.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주거동의 호수 제한)

①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거동을 기준으로 층수에 따라 호수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주동내의 세대별 평균전용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8층 이하는 제한사항 없다.

2. 9층 이상, 15층 이하의 주동은 6호 이하로 한다.

3.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주동은 5호 이하로 한다.

4. 21층 이상은 4호 이하로 한다.

5. 여러 층수가 혼합될 경우는 각 주동의 최고층수 기준을 적용한다.

<그림Ⅱ-3-12>  주거동 및 주동 길이 제한 예시도

제15조 주거동의 형태

①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주동은 판상형, 탑상형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의 제시된 혼합유형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

<그림Ⅱ-3-13>  주거동유형 예시

1. 혼합형(탑상형+판상형)

2. 계단식 판상형

3. 혼합형(연도형+탑상형)

4. 연도형

`

제16조 융통형 구조

① 향후 생활여건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융통형 구조로 할 것을 권장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

2.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3.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4.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제17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시각적 폐쇄감 해소 및 통경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로티를 조성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거동의 전용면적이 60㎡ 이상이고, 한 층에 연속되는 호수가 4호 이상인 경우 4호마다 1개소씩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그림Ⅱ-3-14>필로티구조 설치 예시도

2. 결정도상에 지정된 단지 내 보행로 상부에 주동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로부분을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주택의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 사이에 6m 이상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1호 이상의 필로티를 설치한다.

4. 공원, 하천,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 완충녹지와 면한 1층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로티구조를 권장한다.

5. 필로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향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1조 ⑥ 항(필로티구조)’에 따른다.

② 생활가로변을 향하여 측벽이 배치될 경우 단조로운 경관 형성의 방지 및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에 따라 창호설치를 권장한다.

<그림Ⅱ-3-15>창호설치 예시도

③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복지시설 등 별도의 건물로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건물 및 단지 내 옹벽은 30%이상 입체녹화를 권장한다.

➃ 생활가로변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투명한 재료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➄ 서낙동강변 공동주택(공동1,2,3,4,5,6,7)블록은 하천 수면으로의 빛 반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저반사형 유리창 사용 또는 맹금류 모양의 실루엣(bird saver)을 유리에 붙이거나 조류 충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대 내에 외기로 면하는 창호는 이중창 및 기밀성 창호를 권장한다.

제18조 (공동주택의 측벽)

① 측벽의 단조로운 형태를 피하기 위해 창호 설치, 밀폐형 창호, 재료의 색채 및 무늬 등을 통해 측벽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이때, 과도한 측벽디자인은 지양한다.

② 외벽 그래픽의 색채와 형태는 단순하게 계획하고 슈퍼그래픽은 지양한다.

➂ 건물 측벽에는 마을 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마을명 및 동호수 표기는 아래의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1. 공동주택의 마을명 표기는 주요 도로변이나 교차점에 위치한 주동의 외벽, 또는 단지 출입구부분에 한정하여 표기할 것을 권장하며, 마을명의 디자인은 최대한 간결하게 디자인하도록 한다.

2. 공동주택 마을명 및 동호수 표기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표Ⅱ-3-5> 공동주택 동호수 및 마을명 표기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마을명

표기 방식

- 마을명 표기는 가로표기를 원칙으로 함

- 마을명은 마을명이 표기되는 건축벽면 폭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함

표기 위치

15층 미만

- 최상위 층으로부터 2층에 표기

15층 이상 ~ 20층 미만

- 최상위 층으로부터 3층에 표기

20층 이상

- 최상위 층으로부터 4층에 표기

규격

글자 높이

- 1,200㎜ 이상 1,300㎜ 이하

글자 자간

- 0%

글자 장평

- 95%~100%

글자 폭

- 마을명이 표기되는 건축벽면의 7/10 이내

색채

- 명도 5이하, 채도 8이하(색상제한 없음)

동호수

표기 방식

- 동호수 표기는 가로표기를 원칙으로 함

- 동호수는 동호수가 표기되는 건축벽면 폭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함

표기 위치

상단

마을명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 마을명 아래 1개층 이내에 표기

마을명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5층 미만

- 최상위 층으로부터 3층에 표기

15층 이상

- 최상위 층으로부터 4층에 표기

하단

15층 이상

- 석재 등 기단부 위 또는 4층

15층 미만

- 석재 등 기단부 위 또는 4층에 표기하거나 생략가능

규격

글자 높이

- 1,100㎜ 이상 1,200㎜ 이하

글자 자간

- 0%

글자 장평

- 95%~100%

글자 폭

- 마을명이 표기되는 건축벽면의 7/10 이내

색채

- 명도 5이하, 채도 8이하(색상제한 없음)

➃ 건설업체명, 브랜드명, 심볼, 로고 등은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시설물에만 문자조각형태로 명기할 수 있다.

제19조 (지붕 및 옥탑 등)(변경)

① 평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면적의 30%이상 옥상녹화해야 한다.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②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위하여 7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경관권역에서 구분하고 있는 수변권역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단,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와 도시경관 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지붕의 옥상녹화로 할 수 있다.

<그림Ⅱ-3-17>
경사지붕의 경사도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1/8이하여야 한다. 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태양광 설비 설치 시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이동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은 옥상면적의 1/8이상일지라도 허용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
(경사 범위는 3:10 이상 7:10 이하)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0조 (담장, 계단 등)

① 공동주택에는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의 높이차 등 지형상 여건으로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해 달리할 수 있다.

1.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 시 0.8m 이하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로 조성하여야 하며,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 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③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21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공조경)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⑤항 및 ⑥항(공공조경)’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경이 지정된 블록은 단지내 조경을 조성할 때 제31조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

제23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 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 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커뮤니티마당)

①‘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생활가로축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생활가로변에 커뮤니티마당을 ‘제Ⅰ편 제1장 제13조 ⑫항(커뮤니티마당)’의 기준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25조 (차량 진출입)(변경)

① 사업 시행시기가 늦은 주택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건너편 단지의 차량 출입구 맞은편에 십자형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출입구 조성 후 출입구 이외의 구간은 인접한 기존 완충녹지와 연계되는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녹지축 및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림Ⅱ-3-17> 완충녹지와 연속된 대지 내 공지 위치 및 조성 사례

③ 생활가로변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변 차량출입을 불허구간중 부대복리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의 진출입구 개설은 허용한다. 단. 부설주차장은 단지내 동선과 분리되어야한다

제26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공동주택용지 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허가청(강서구청)의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용지 내 각각의 가구에 적용하는 지하주차장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단지는 산정된 주차대수의 9/1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대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설치비율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산정된 주차대수의 7/10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에는 산정된 주차대수의 8/10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주차대수의 9/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한다.

<표Ⅲ-3-6> 공동주택용지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구               분

지하주차비율

비고

분               양

90% 이상

-

임 대

60㎡ 이하

70% 이상

-

60㎡~85㎡

80% 이상

-

85㎡ 초과

90% 이상

-

제27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제28조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①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단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

제29조 (생활가로변 녹지띠)

①‘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생활가로축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생활가로변에 다음과 같이 녹지띠를 조성해야 한다.

녹지띠는 생활가로를 따라 배치된 연도형 건축물을 따라 접하여 조성한다.

녹지띠의 폭은 경계석을 포함하여 50cm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3. 건축물 출입구 등 녹지띠 조성으로 통행이 불편해지는 곳은 조성하지 않을 수 있다.

4. 녹지띠에는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할 수 있으며 녹지공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림Ⅱ-3-18> 건축물과 접하여 녹지띠를 조성한 사례

제30조 (보행출입구)

①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연결녹지, 공공공지와 면한 경우 각 시설의 보행공간과 단지
내 보행공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31조 (중앙공원과의 통합설계)

① 중앙공원과 접하거나, 공공조경이 지정된 블록은 단지 내 조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통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1. 단지 내 포장패턴은 공원의 디자인 패턴이 이어지는 형태로 설치한다.

2. 중앙공원 및 공공조경의 녹지가 단지 내로 관입되는 형태의 식재를 하여 중심녹지가 도시내부로 퍼지는 형상의 조경을 한다.

<스마트 홈 조성에 관한 사항>(변경)

제32조(스마트홈 환경기반 구축)(변경)

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대상지 내 공동주택용지(공동 6,7,21,33블록)는 다음과 같은 구내정보통신설비 및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초고속광통신망을 구축한다.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 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홈네트워크 건물 AAA 등급 이상의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용한다.

4. 구내정보통신설비 및 홈네트워크 설비 적용을 위해‘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예비인증(착공 시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 인증서 제출) 및 본인증(사용검사시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 인증서 제출)을 받아야 한다.

② 스마트시티 대상지 외 공동주택 용지는 제32조①항에 대한 사항의 적용을 권장한다.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3조 (재능나눔 공간의 조성)

① 단지 내 소호, 비즈니스센터 등의 창작활동 공간 확보 및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을 통한 주민 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 기대, 문화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능나눔공간을 조성한다.(특별계획구역 및 스마트시티 내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한하며, 6,33블록은 재능나눔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고, 7,18,19,20,21,27블록은 재능나눔공간 조성을 권장한다.)

② 조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 ⑥’에 따른다.

제4장 상업업무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상업업무용지의 위치는 <그림Ⅱ-4-1>과 같다.

<그림Ⅱ-4-1> 상업업무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축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획지의 합병의 경우‘연접한 2획지’중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4-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4-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일상1

- 블록번호 : 일반상업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C2-1용도의 일반상업용지

- 최고층수 : 12층

- 최저층수 : 8충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600% 이하

용도

최고층수

C2-1

8층/12층

건폐율

용적률

60

600

②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4-2> 내지 <표Ⅱ-4-8>를 따른다.

③ <표Ⅱ-4-2> 내지 <표Ⅱ-4-8>에서와 같이 표시된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은 건축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하거나 완화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업무시설용지,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및「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된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41조,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지별 시행지침 중 낮은 높이를 최고높이로 적용한다.

<표Ⅱ-4-3> 중심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중심상업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C1

권장

용도

∙백화점, 대형판매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

∙특급호텔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영화관, 음악당, 전시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전면 권장용도:

·다국적 음식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명품 의류, 액세서리 등의 소매점 또는 상점

·와인 음식점 및 판매점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7.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최고층수

∙30층(90m이하)

최저층수

∙10층 : 결정도에 따름

해당블록

∙중상1-1, 중상1-2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표Ⅱ-4-2> 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업무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B1

B2

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컨벤션 등 이와

유사한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대사관, 문화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일반업무시설(해운관련 업무시설, 국제교류/세무/금융관련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 소매점 또는 상점

∙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 소매점 또는 상점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업무4,5는 연면적의 20%이하로 오피스텔 허용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

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 7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400 / 1,0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600% 이하

최고층수

∙10층/ 30층(90m이하) : 결정도에 따름

∙12층(60m이하)

최저층수

∙- / 10층 / 20층 : 결정도에 따름

∙8층

해당블록

∙업무3~9

∙업무1, 2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업무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표Ⅱ-4-4>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1

구분

일반상업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C2-1(일반형)

C2-2(위락형)

권장용도

∙휴식가로변 2층 이하 전면 권장용도: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일상6,10,11,13,14,15,16,17,18 블록 내 6m 공공보행통로변 2층 이하 전면 권장용도: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액세서리, 등의 소매점 또는 상점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학원·교습소(일상9·13·14에 한함)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일상22,32,33에 한하여 오피스텔 제외)

1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폐된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16. 위락시설(일상13, 14에 한함)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 / 500 / 6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600% 이하

최고층수

∙4층(20m이하) / 5층 / 9층(36m이하) / 12층(60m이하)    : 결정도에 따름

∙12층(60m이하)

최저층수

∙ - / 7층 / 8층 : 결정도에 따름

∙8층

해당블록

∙일상1~3, 6, 9, 12, 17, 18, 21, 22, 29, 30, 32, 33

∙일상13, 일상14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은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함(출입로 제외)

<표Ⅱ-4-5>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2 (페스티벌가로변)

구분

일반상업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C2-3

C2-4

C2-5

C2-6

권장용도

∙2층 이하:

·악기, 영상, 연극 관련 상품, 기구 및 설비 판매점

·공연관련 카페 및 판매점

∙2층 이하:

·악기, 영상, 연극 관련 상품, 기구 및 설비 판매점

·화랑, 화방, 공방, 악세사리 제작·판매점

·자동차 전시장(오토갤러리)

·공연관련 카페 및 판매점

∙2층 이하:

·화랑, 화방, 공방, 악세사리 제작·판매점

·전시관련 카페 및 판매점

∙2층 이하:

·취미활동 관련 테마카페 및 판매점

·서점

·편집관련 상점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폐된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12층(60m이하)

∙12층(60m이하)

∙12층(60m이하)

∙9층(36m이하)

최저층수

∙8층

∙8층

∙8층

∙7층

해당블록

∙일상 23, 26

∙일상 24, 27, 34

∙일상 25, 28

∙일상31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그림Ⅱ-4-2> 페스티벌가로 이미지 예시

<표Ⅱ-4-6>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3 (주운수로변)

구분

일반상업용지(수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C3-1

C3-2

권장용도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전면 권장용도: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 소매점 또는 상점

∙3층 이상:

·카페, 레스토랑, 커피점문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전면 권장용도:

·다국적 음식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명품 의류, 액세서리 등의 소매점 또는 상점

·와인 음식점 및 판매점

∙3층 이상:

·카페, 다국적 레스토랑, 커피점문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학원·교습소(일상19에 한함)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00 / 250 / 3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최고층수

∙6층(30m이하)

∙4층(20m이하) / 5층(25m이하) / 6층(30m이하) : 결정도에 따름

최저층수

-

-

해당블록

∙일상 4, 5

∙일상7, 8, 10, 11, 15, 16, 19, 20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그림Ⅱ-4-3> 주운수로 이미지 예시

<표Ⅱ-4-7> 근린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근린상업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C4-1

C4-2

C4-3

권장용도

-

∙카페, 레스토랑, 커피점문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악기, 영상, 연극 관련상품, 기구 및 설비 판매점

∙화랑, 화방, 공방, 악세사리 제작·판매점

∙공연관련 카페 및 판매점

∙카페,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9.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24.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활시설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 6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20 / 35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150% 이하

∙150% 이하

최고층수

∙3 / 8층 : 결정도에 따름

∙3층

∙3층

해당블록

∙근상1~8

∙근상9~19, 21~28

∙근상20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근린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표Ⅱ-4-8> 유통판매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유통판매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C5

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7.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중「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권장용도

∙명품 아울렛 등 이와 유사한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제외)

16.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제외)

20.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기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6층

해당블록

∙판매1~4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유통판매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각 필지의 매수인이 동일한 경우 총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주용도(건축물) 확보를 허용한다)

<표Ⅱ-4-9> 업무용지, 중심상업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업무용지

중심상업용지

B1

B2

C1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

○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종교시설

X

X

X

구  분

업무용지

중심상업용지

B1

B2

C1

판매시설

X

X

○

(도매시장 제외)

운수시설

X

X

X

의료시설

X

X

X

교육연구시설

○

○

X

(학교 제외)

(학교 제외)

노유자시설

X

X

X

수련시설

X

X

X

운동시설

○

○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

○

○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X

X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X

X

X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X

X

X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자원순환

관련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

○

X

(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장례시설

(신설)

X

X

X

야영장시설

(신설)

X

X

X

○ : 허용용도,  X : 불허용도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업무용지 및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표Ⅱ-4-10> 일반상업용지 용도분류표(변경)

구  분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위락형)

일반상업용지(수변)

C2-1, C2-3, C2-4, C2-5, C2-6

C2-2

C3-1, C3-2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제조업소,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학원·교습소(C2-1 일상9에 한함) 제외)

(제조업소,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학원·교습소 제외)

(제조업소,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학원·교습소(C3-2 일상19에 한함)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

○

○

○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종교시설

X

X

X

판매시설

○

○

○

(도매시장 제외)

(도매시장 제외)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운수시설

X

X

X

의료시설

(변경)

○

○

X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

○

X

(학교 제외)

(학교, 학원·교습소 제외)

노유자시설

X

X

X

수련시설

X

X

X

운동시설

○

○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

○

○

(C2-3 ~ C2-6: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

○

X

관광숙박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폐된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관광숙박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폐된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X

○

X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X

X

X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자원순환

관련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

○

X

(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장례시설

(신설)

X

X

X

야영장시설

(신설)

X

X

X

○ : 허용용도,  X : 불허용도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위락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함(출입로 제외)

<표Ⅱ-4-11> 근린상업용지, 유통판매용지 용도분류표(변경)

구  분

근린상업용지

유통판매시설용지

C4-1

C4-2

C4-3

C5

단독주택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

○

○

○

○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제외)

종교시설

X

X

X

X

판매시설

○

○

○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도매시장 제외)

(도매시장 제외)

운수시설

X

X

X

X

의료시설

(변경)

○

X

○

X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변경)

○

X

○

○

(유치원, 학원)

(학교 제외)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제외)

노유자시설

○

X

X

X

수련시설

X

X

X

X

운동시설

○

○

○

X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

○

○

X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X

X

X

X

위락시설

(변경)

X

X

X

○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제외)

공장

X

X

X

X

창고시설

X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X

자동차관련시설

(변경)

○

X

X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기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X

자원순환

관련시설

X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X

방송통신시설

○

X

○

X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발전시설

X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X

장례시설

(신설)

X

X

X

X

야영장시설

(신설)

X

X

X

X

○ : 허용용도,  X : 불허용도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근린상업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변경)

제5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변경)

① 도로 또는 공원변과 같은 대지 높이에 면한 층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층부의 높이는 4m 이상으로 한다.

<그림Ⅱ-4-4> 투시형 벽면 처리 예시도(신설)

투시형 벽면아케이드

투시형 셔터

③ 주운수로변 건축물의 조경가벽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1조 ⑧항(조경가벽)’에 따른다.

④ 주운수로변 및 세물머리변의 조경가벽 연결 부위의 높이는 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하1층에 조경가벽의 조성은 지하1층 조경가벽 상부의 천정마감선까지로 한다.

⑤ 수로와 접하는 근린상업용지의 경우 상업시설간의 브릿지 조성을 권장한다.

⑥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수로와 접하는 상업시설간의 브릿지 조성 등을 통하여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계획을 권장한다.(<그림Ⅱ-4-3> 주운수로 이미지 예시 참고)

⑦ 특화가로변의 경관 조성을 위하여 페스티벌가로 건축물은 2~4층 중 2층을 포함한 두개층 이상에 발코니를 공원에 면하도록 설치하고 발코니를 설치한 층의 상부층에는 테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Ⅱ-4-4> 페스티벌 가로변 건축물 예시도

⑧ 주운수로변 1층 공공보행통로는 폭1.5m의 켄틸레버 구조를 활용하여 4.5m의 폭원을 확보한다. 또한 수로에 면한 3층 이상의 벽면에는 테라스 및 발코니의 설치를 권장한다.

<그림Ⅱ-4-5> 주운수로변 건축물 예시도

제6조 (1층 바닥높이 등)

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② 아케이드 설치구간에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인접필지와 같은 높이를 권장한다.

제7조 (지붕 및 옥상 등)

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②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해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③ 수로와 접하는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박공형식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박공형태, 지붕마루방향은 수로와 직각방향)(<그림Ⅱ-4-3> 주운수로 이미지 예시 참고)

④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 범위로 하며, 인접건축물과 시각적(경사방향, 경사, 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⑤ 수로와 접하는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건축물에서 받는 우수(지붕면, 1층 공공보행통로 포함)는 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담장 등)

①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업업무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12조 (차량 진출입)

①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 등이 입점하고 있는 경우, 개점 시간대에 고객용 차량과 상충되지 않도록 화물조업차량 전용주차공간을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한다.

제14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그림Ⅱ-4-6> 차량출입구 사이의 보행자 대기공간예시

② 세물머리변 근린상업시설용지(근상9~18) 내 건축물 외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수로에서 주차장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획지의 세장비와 형태 또는 건축물 배치 등으로 주차장이 수로변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 수로변에서 주차장이 보이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폐한다.

1. 높이 1.2m 이상의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2.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화분 및 플랜트 박스의 사용도 가능하다.

<그림Ⅱ-4-7> 세물머리변 근린상업시설 지상주차장 설치 예시

< 대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

제16조 (휴식가로변 녹지띠)

①‘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휴식가로축에 면한 상업업무용지에는 휴식가로변에 다음과 같이 녹지띠를 조성해야 한다.

녹지띠는 휴식가로를 향한 건축물 벽면에 접하여 조성한다. 이때, 녹지띠를 전면공지에 조성할 수 있다.

녹지띠의 폭은 경계석을 포함하여 50cm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3. 건축물 출입구 등 녹지띠 조성으로 통행이 불편해지는 곳은 조성하지 않을 수 있다.

4. 녹지띠에는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할 수 있으며 녹지공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림Ⅱ-4-8> 건축물과 접하여 녹지띠를 조성한 사례

제5장 주상복합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주상복합용지의 위치는 <그림Ⅱ-5-1>과 같다.

<그림Ⅱ-5-1> 주상복합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5-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5-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주상1

- 블록번호 : 주상복합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H1용도의 주상복합용지

- 최고층수 : 30층 이하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400% 이하

- 주택유형 : 85㎡초과

- 분양유형 : 분양

용도

최고층수

H1

30층

건폐율

용적률

60

400

주택유형

분양유형

C

분양

②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5-2>를 따른다.

<표Ⅱ-5-2> 주상복합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주상복합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H1

주거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 제5장이 정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거

외

용도

권장용도

∙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 소매점 또는 상점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 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건

축

물

용

도

주거

외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 4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최고층수

∙10층 / 30층 : 결정도에 따름

해당블록

∙주상1~3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표Ⅱ-5-3> 주상복합부분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필지

번호

주택유형

(㎡)

세대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주상1

85㎡초과

523호

30층

60%

400% (주거 : 300%)

주상2

85㎡초과

314호

30층

60%

400% (주거 : 300%)

주상3

85㎡초과

388호

10층

60%

250% (주거 : 187.5%)

합      계

1,225호

-

-

-

③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한다.

④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5% 이하로 한다.

⑤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상업·업무기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을 별도의 동으로 분리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대지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의 연계 및 통일감 있는 외장재의 사용 등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주운수로변의 주상복합용지는 수공간으로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최소 1개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주거부문의 경우 아파트형태(발코니가 외부로 노출되는 형태, 페인트칠 마감, 실외기가 외부로 노출되는 형태, 복도가 도로에 노출되는 형태 등)를 지양하며, 1개 층의 호수는 6호 이하로 한다.

<그림Ⅱ-5-2> 외벽이미지 예시

권장(○)

지양(×)

② 도로 또는 공원변과 같은 대지 높이에 면한 비주거동의 해당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그림Ⅱ-5-3> 투시형 벽면 처리 예시도(신설)

투시형 벽면아케이드

투시형 셔터

제6조 (가변형 구조)

① 향후 생활여건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가변형 구조로 할 것을 권장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

2.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3.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4.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제7조 (지붕 및 옥상 등)

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②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 옥상녹화해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8조 (담장 등)

①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주거동의 기타사항)

① 주거동의 필로티, 가변형 구조, 외벽의 재료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제3장 공동주택용지’를 준용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10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13조 (차량 진출입)

①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③ 단지의 한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한다.

④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통제장치는 차도에서 15m이상 후퇴하여 설치한다.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상복합용지에 적용하는 지하주차장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산정된 주차대수의 9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한다. 다만, 단지의 지형 ․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거용도이외의 용도에 대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가급적 지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④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 등이 입점하고 있는 경우, 개점 시간대에 고객용 차량과 상충되지 않도록 화물조업차량 전용주차공간을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①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대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

제16조 (휴식가로변 녹지띠)

①‘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휴식가로축에 면한 주상복합용지에는 휴식가로변에 다음과 같이 녹지띠를 조성해야 한다.

녹지띠는 휴식가로를 향한 주거외 용도 건축물 벽면에 접하여 조성한다. 이때, 녹지띠를 전면공지에 조성할 수 있다.

녹지띠의 폭은 경계석을 포함하여 50cm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3. 건축물 출입구 등 녹지띠 조성으로 통행이 불편해지는 곳은 조성하지 않을 수 있다.

4. 녹지띠에는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할 수 있으며 녹지공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림Ⅱ-5-4> 건축물과 접하여 녹지띠를 조성한 사례

제6장 산업․물류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산업·물류용지의 위치는 <그림Ⅱ-6-1>과 같다.

<그림Ⅱ-6-1> 산업․물류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연구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축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시설용지는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획지계획은 수립하지 않으며,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의 규정에 따른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6-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6-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산업1

- 블록번호 : 산업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IF1용도의 산업용지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건 폐 율 : 70% 이하

- 용 적 률 : 350% 이하

용도

최고층수

IF1

10층

건폐율

용적률

70

350

② 산업·물류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6-2>를 따른다.

<표Ⅱ-6-2> 산업시설, 물류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분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IF1(변경)

IF2(변경)

IF3(데이터센터)(신설)

DF1(변경)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및 부대시설
24. 방송통신시설

※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0.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14. 업무시설, 18.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

* 지원시설 용도는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의 20%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150 / 250 / 300 / 35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150 / 250 / 300 / 35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300% 이하

∙25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최고층수

∙ 3 / 5 / 10층 : 결정도에 따름

∙ 3 / 5 / 10층 : 결정도에 따름

∙5층

∙5층(30m이하) / 5층  : 결정도에 따름

해당블록

∘산업4 ~ 6, 8 ~ 12

∘산업 1~3, 7,

13~19,21,24~33

∙산업 20, 22, 23

∙물류1~11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은 불허

주4) 태양광 발전설비는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 및 주차장 상부에 설치

주5)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6)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명시된 연간 전력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전기 공급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시설용지의 업종계획에 관한 사항은 <표Ⅱ-6-3, 4>를 따른다.

<표Ⅱ-6-3> 산업시설용지 업종계획

구분

해당블록

제1차금속산업

산업 1~3, 7, 13~3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표Ⅱ-6-4> 중소기업 전용단지 업종계획

구분

해당블록

제1차금속산업

산업 4 ~ 6, 8 ~ 12

(중소기업전용단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④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6-5>를 따른다.

<표Ⅱ-6-5>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연구시설용지

연구지원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RF1

SRF1

허용용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부수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수용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부수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7.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10. 교육연구시설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11.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의 30%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 7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70% 이하

용적률

∙200 / 3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300% 이하

최고층수

∙3 / 5층 : 결정도에 따름

∙5층

해당블록

∙연구1-1~2-3, 4~8, 12~17

∙연구3-1~3-3, 9~11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연구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연구지원시설용지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지상2층 이하에서 허용함

⑤ 산업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6-4>를 따른다.

<표Ⅱ-6-6> 산업지원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산업지원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SF1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11. 노유자시설

14. 업무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해당블록

∙지원1~13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산업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테크노가로축에 면한 필지의 경우 테크노가로축 방향으로 사무동, 부대복리시설 등을 배치한다.

③ 건축물의 주 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변경)

제5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변경)

① 건축물의 단조로운 외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②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테크노가로축에 면한 필지의 경우 테크노가로축 방향의 1층부 외벽면은 3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림 Ⅱ-6-2> 건축물 시각적 분절 예시

④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폭이
25m 이상인 경우에는 지붕의 높이차 및 벽면의 분절 등 시각적인 분절을 해야 한다.

⑤ 건축물 외벽면에 냉난방 실외기 설치를 불허한다. 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 가능하다.

<그림 Ⅱ-6-3> 투시형 벽면 처리 예시도(신설)

투시형 벽면아케이드

투시형 셔터

제6조 (지붕 및 옥상 등)(변경)

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②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주차장 포함), 허용용도 상 태양광 발전설비,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7조 (담장 등)(변경)

① 필요시 담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사유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불가피한 시설에 한하여 1.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원, 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필지는 이에 면한 방향으로 출입구를 각 1개소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③ 산업시설, 물류시설,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은 다음과 같이 진입부 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1. 공장, 물류시설 등 1개 필지에 1개의 업체(업소)가 입지하는 시설은 주출입구에 지주이용간판 형식의 진입부 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2.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등 다수의 업체(업소)가 입지하는 시설은 건물명을 지주이용간판 형식의 진입부 사인에 표시해야 한다.

3. 진입부 사인에 표시할 수 있는 명칭은 1개에 한한다.

4. 진입부 사인은 1필지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단,‘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테크노가로축에 면한 필지의 경우 테크노가로축 방향으로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진입부 사인의 규격,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은‘제Ⅳ편 제4장 제10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과‘부산에코델타시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8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11조 (차량 진출입)(변경)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차량 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장 문화시설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문화시설용지의 위치는 <그림Ⅱ-7-1>과 같다.

<그림Ⅱ-7-1> 문화․시설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7-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7-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문화1

- 블록번호 : 문화시설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CU1용도의 문화시설용지

- 최고층수 : 5층 이하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용도

최고층수

CU1

5층

건폐율

용적률

50

200

② 문화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7-2>를 따른다.

<표Ⅱ-7-2>  문화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문화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CU1

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제98조에 따른 문화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마목에 한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몰소극장에 한정), 라목, 바목, 아목, 자목,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하목(금융업소에 한정)에 한함]

5.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몰소극장에 한정), 라목에 한함]

10.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11. 노유자시설[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 한정), 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에 한함]

13.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27. 관광휴게시설(가목~다목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5층

해당블록

∙문화1, 2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문화시설 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주 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8조 (차량 진출입구)

① 진출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내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제9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복지시설용지(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복지시설용지의 위치는 <그림Ⅱ-8-1>과 같다.

<그림Ⅱ-8-1> 복지시설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8-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8-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복지1

- 블록번호 : 복지시설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W1용도의 사회복지시설용지

- 최고층수 : 5층 이하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용도

최고층수

W1

5층

건폐율

용적률

50

200

② 복지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8-2>를 따른다.

<표Ⅱ-8-2>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어린이집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사회복지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어린이집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W1

W2

W3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제109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마목에 한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몰소극장에 한정), 아목, 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 파목(골프연습장 제외), 하목(금융업소에 한정)에 한함]

10. 교육연구시설

13.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27. 관광 휴게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병원급 의료기관(3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어린이집)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300 / 4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100% 이하

최고층수

∙5층

∙10층

∙3층

해당블록

∙복지1

∙의료1,2

∙영1,2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주 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8조 (차량 진출입구)

① 진출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내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의료시설의 차량 진출입구는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 내에서 2개소 이상 확보하여 외래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③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30m 이격시켜 차량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제9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의료시설의 주차장은 외래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제9장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위치는 <그림Ⅱ-9-1>과 같다.

<그림Ⅱ-9-1> 도시지원시설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9-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9-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도시1

- 블록번호 :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S1용도의 도시지원시설용지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용도

최고층수

S1

10층

건폐율

용적률

50

250

②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9-2>를 따른다.

<표Ⅱ-9-2>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S1

S2

S3

권장용도

∙수상레포츠 관련 운동시설과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회의장), 전시장에 한함]

1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

1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사목에 의한 의료관광호텔업의 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 중 상점

13 운동시설

1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7. 판매시설 중 상점

13 운동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250% 이하

∘350% 이하

최고층수

∙10층

∙6층

∘8층(30m)

해당블록

∙도시1

∙도시2~4, 8~9

∘도시5~7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8조 (차량 진출입)

① 차량 출입구는 건너편 단지의 차량 출입구 맞은편에 십자형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너편 단지 차량 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장 교육시설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교육시설용지의 위치는 <그림Ⅱ-10-1>과 같다.

<그림Ⅱ-10-1> 교육시설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10-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10-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중1

- 블록번호 : 중학교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E3용도의 중학교용지

- 최고층수 : 5층 이하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용도

최고층수

E3

5층

건폐율

용적률

60

200

②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10-2>를 따른다.

<표Ⅱ-10-2>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분

교육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E1

E2

E3

E4(변경)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5층

∙5층

해당블록

∙유1~8

∙초1~7

∙중1~4

∙고1~3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③ 생활권의 중심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계획 수립 시 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주민개방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사동을 충분히 이격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학교환경을 보호한다.

③ 교육시설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④ 교육시설은 생활권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한다.

⑤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붕 및 옥상 등)

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② 옥상 및 지붕면적의 30%이상 옥상녹화해야 한다.

제7조 (담장 등)

① 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생활가로변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 하되, 생활가로에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한다.

2.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연결녹지, 공공공지와 면한 경우 각 시설의 보행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인접대지 및 대지 내 지반차가 발생할 경우 옹벽 등의 설치는 지양하고, 그린슬로프 및 조경계획 등 친환경적으로 단차를 처리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8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출입구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11조 (보행출입구)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 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해야 한다.

제12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① 교육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에는 법정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주차장 및 관련 부대시설은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용이하고, 보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제11장 공공건축물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변경)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공공건축물용지의 위치는 <그림Ⅱ-11-1>과 같다.

<그림Ⅱ-11-1> 공공건축물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축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11-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11-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청1

- 블록번호 : 공공청사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G1용도의 공공청사 용지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300% 이하

용도

최고층수

G1

10층

건폐율

용적률

60

300

② 공공건축물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11-2> 를 따른다.

<표Ⅱ-11-2> 공공건축물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공공건축물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G1

(공공청사)

G2

(우체국)

G3

(119안전센터)

G4

(경찰지구대)

G5

(주민센터)

G6

(공공청사)

허용용도

∙우체국,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주민센터 및 그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및 그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 중 체육관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4. 방송통신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00% 이하

∙150% /
200%이하 :결정도에 따름

∙2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10층

∙4층

∙3 / 4층 :

결정도에 따름

∙4층

∙4층

∙5층

해당블록

∙청1

∘우1, 2

∘소1~3

∘경1~3

∘자1, 2

∙청2~청13

주)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③ 건축물의 주 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지붕 및 옥상 등)

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② 옥상 및 지붕면적의 30%이상 옥상녹화해야 한다.

제6조 (담장 등)

①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담장 설치가 가능하다.

1. 전기공급설비 등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7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10조 (차량 진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차량 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 맞은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한다.

2.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② 긴급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경찰지구대 및 119안전센터의 경우는 간선도로에서의 출입을 허용한다.

제11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장 기타시설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① 기타시설용지의 위치는 <그림Ⅱ-12-1>과 같다.

<그림Ⅱ-12-1> 기타시설용지 위치도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내용을 <표Ⅱ-1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표Ⅱ-12-1> 시행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블록번호

〓

주1

- 블록번호 : 주차장용지의 블록번호

- 용    도 : P1용도의 주차장 용지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300% 이하

용도

최고층수

G1

10층

건폐율

용적률

60

300

② 기타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표Ⅱ-12-2> 내지 <표Ⅱ-12-3>,<표Ⅱ-12-4>를 따른다.

<표Ⅱ-12-2>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주차장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P1

P2

P3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중 평면주차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른 주차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른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 (공원:수변공원5·6,문화공원3)과 중복결정 (지하주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 7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

-

용적률

∙200 / 250 / 300 / 350 / 500 / 6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

-

최고층수

∙4 / 5 / 6 / 8 / 10층 : 결정도에 따름

-

-

해당블록

∙주3,4,10~15,21,24~27,33,35,46,50,59~63

∙주1,2,16~20,22,23,28~32,34,51~53,57~58,64~66

∙주36~37, 39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표Ⅱ-12-3> 종교시설, 주유소 용지, 발전소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분

종교시설용지

주유소용지

발전소용지(신설)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T1

T2

T7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6.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19.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주유취급소내의 건축물 중 주유사무소, 자동차정비장, 점포, 휴게음식점 및 전시장의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68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100 / 15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120% 이하

∙250% 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5층

해당블록

∙종교1~6

∙주유1~4

∙발전1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주유소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명시된 연간 전력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전기 공급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표Ⅱ-12-4> 하수종말처리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가스공급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분

하수종말처리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가스공급시설 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T3

T4

T5

T5-1

T6

T8(신설)

허용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155조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처리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 중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68조 제2호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155조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0조, 71조에 따른 가스공급설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50% 이하

∙70% 이하

∙20% 이하

∙6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최고

층수

-

∙3층

∙3층

∙5층

∙3층

∙2층

해당

블록

∙하수1,2

∙에1

∙변2∼3

∙변1

∙오수1∼3

∙가스1~4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주차장용지의 비주차장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인지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2.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층부는 50% 이하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순서상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차장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층~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등의 옥외광고물은 2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하다.

<그림Ⅱ-12-2>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순서(예시)

③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로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④ 건축물의 주 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종교시설의 건축물 및 공작물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도록 한다.

1.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2. 철탑 구조물의 사용과 불필요한 장식의 설치를 지양하며 종교시설의 표식은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옥상에 설치되는 조형물 및 공작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형물 및 공작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지붕 및 옥상 등)

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그림Ⅱ-12-4> 조형물 높이기준 예시도

② 옥상 및 지붕면적의 30%이상 옥상녹화해야 한다.

제7조 (담장 등)

①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담장 설치가 가능하다.

1. 전기공급설비 등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8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①항 및 ②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➂항 및 ➃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제Ⅰ편 제1장 제13조 ⑪항(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제11조 (차량 진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차량 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 맞은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한다.

2.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제12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변경)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

제14조 (휴식가로변 녹지띠)

①‘제Ⅳ편 제6장 제1조(가로의 설정)’에서 설정된 휴식가로축에 면한 기타시설용지에는 휴식가로변에 다음과 같이 녹지띠를 조성해야 한다.

녹지띠는 휴식가로를 향한 건축물 벽면에 접하여 조성한다. 이때, 녹지띠를 전면공지에 조성할 수 있다.

녹지띠의 폭은 경계석을 포함하여 50cm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3. 건축물 출입구 등 녹지띠 조성으로 통행이 불편해지는 곳은 조성하지 않을 수 있다.

4. 녹지띠에는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할 수 있으며 녹지공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림Ⅱ-12-5> 건축물과 접하여 녹지띠를 조성한 사례

해당 도면 표시 누락

* 기 공유드렸던 강서구청과의 지단 검토서 확인필요

→ 단, 폭원의 경우에는 1층

* 기 공유드렸던 강서구청과의 지단 검토서 확인필요

→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불가피한

7차 변경 고시문(230213)에서는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이라 기재가 안되어 있어, 확인필요

(고시문 누락)

7차 변경 고시문(230213)에서는 ‘공동23(변경)’이라 기재되어 있어, 확인필요

주변 텍스트와 폰트 스타일 통일

* 기 공유드렸던 강서구청과의 지단 검토서 확인필요→공원변과 같은 대지 높이에 면한(주상복합 해당사항 없음)

p.87과 같은 투시형 벽면 처리 예시도 추가

수정완료(변경설명서 참고)

7차 변경 고시문(230213)에는 ‘지원1∼13’으로 되어있음으로 확인필요

* 기존 실시계획변경(5,6차) 확인필요

→ 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권장한다’ 되어있으나, 7차 변경 고시문(230213)의 기정 및 변경내용에는 ‘옥상녹화해야하며’라는 필수사항로서 옥상녹화를 시행해야한다는 문구로 되어있기에, 확인 및 수정 필요(기존 5,6차부터 지구단위계획조서 및 시행지침 상이한 부분)

주변 텍스트와 폰트 스타일 통일

발전소용지 신설에 따른 표 제목 수정 필요→종교시설용지, 주유소용지, 발전소용지의

7차 변경 고시문(230213)에는 ‘주유소용지’로 되어있어 확인필요→ 확인하여,고시문 내용 수정 및 표제목도 같이 수정 필요